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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코로나19-중요공지코로나-19 PCR 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

 

    

해외입국자 PCR 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미제출자(기준 미달 포함)

대해서 검역법 제12조의2(신고의무 및 조치 등및 동 법 41(과태료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

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한국 입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-

 

 과태료 부과 대상 : 입국 검역 단계에서 PCR 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기준미달 PCR 음성

   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 코로나-19 진단검사

    결과 양성 확인된 자

      - PCR 음성 확인서 미제출(기준미달 포함외국인은 입국 불허

 

 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 : 2021.5.10.()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 자부터 처분 적용

     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 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(2021.4.22. - 5.9)

 

 과태료 금액 : 200만원

 

 과태료 부과 예외대상 : 14세 미만, PCR 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*

   ※ 인도적⁄ 공무 목적 격리면제자퀸턴 등 질병관리청에서 PCR 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

       (제출 불용 대상은 변동 가능)

 

 향후 국내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이 높은 점 양해하여

    주시기 바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 예정

 

 PCR 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문의처 :

    ​주 시카고총영사관(312-822-9485), ​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(82-43-719-9215), 질병관리청 콜센터(82-1339)

 코로나-19 PCR 음성 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관련 문의처 :

    ​주 시카고총영사(312-822-9485), 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(82-32-740-270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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